7년 이상 연체 빚도 전액 없애주는 새도약기금 총 정리 지원 대상 알아보기

새 정부 들어 여러 경제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없애주거나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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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에 비해 장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 경우에 따라 채권을 전액 소각해준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 (개인사업자)
2.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 ('18.6.19 이전 채무)
3. 무담보 채무 계좌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자

 핵심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입니다. 여기에 담보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채권 일괄 매입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기금에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되고,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 관계의 주체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금융회사의 추심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

 

 채권 매입 이후 정부 행정 데이터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권 전액 소각 대상은 ①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월 소득 154만원 이하) ②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입니다.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금융ㆍ주거ㆍ고용 등 종합재기 지원

 

 소각 및 채무조정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금융ㆍ주거ㆍ고용 분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대상 기준에 충족하는 채무가 있다면 기금에서 일괄 매입하고 별도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할지 채무조정 대상으로 분류 판단 합니다.

 

한마디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도약기금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만약, 채무조정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 약정이 필요하므로 문자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가게 됩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비교

새로 시작하는 새도약기금과 이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	새출발기금(기존)	새도약기금(신규)
주요 목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장기연체자 채무 소각 및 원금 조정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 폐업자 또는 휴업자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 방식	원금 감면 및 금리 인하(채무조정)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자동 신청 신청 절차 필요하지 않음

 

 

새도약기금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 1660-0705 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역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센터 12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