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빗썸 오지급 사고 1인당 2,000억원이 들어오는 느낌은

저는 이제 막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코린이입니다.

투자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자금은 적은 편이지만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 조금씩 금액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고,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투자 비중은 자산의 5~10% 내외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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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야 말로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산이 아닐까 하는데요

다른 투자 자산들에 비해 코인은 위험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그만큼 변동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비트코인의 시세에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 보셨을텐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전산 오류 사고로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지급 된 사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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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사고의 시작은 2026년 2월 6일 오후 7시경 시작되었습니다.

 

빗썸에서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원(KRW)' 단위로 지급해야 할 보상을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1인당 약 2,000원~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걸 1인당 2,000BTC씩, 총 62만 BTC가 전산상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인원이 약 250~700명 정도 였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약 1억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7,6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였습니다.

 

60조원의 돈은 25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과 유사합니다. 또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동시에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5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 : 약 61.2조원
• 네이버 시가총액(약 40조) + 카카오 시가총액 (약 26조)

1명 당 약 2,000억원이 잘못 지급이 되었는데, 어느날 계좌에 2,000억원이 들어와 있으면 느낌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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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으로 인한 시장 혼란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공짜 비트코인을 받게 된 이벤트 당첨자들은 이를 즉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2분 만에 9,700만원에서 8,100만원대까지 폭락하였습니다. 단숨에 -15% 시세가 떨어진 셈입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은 약 4~5만개 정도이나 이를 훨씬 상회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부상 코인'을 생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 체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20~40분 만에 입출금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고, 블록체인상 보유한 수량보다 출금이 불가능한 구조로 대규모 외부 유출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기준으로 오지급 물량의  약 99.7%가 회수 되었으나, 약 125개 (약 130억 원 상당) 비트코인은 이미 현금화 되었거나 다른 계좌로 인출되어 즉각적인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빗썸은 사고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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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코인 무단 처분 시 법적 책임

잘못 지급받은 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한 일부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민사 책임 : 법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용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형사 책임 :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음

결론은 이용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빗썸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자산을 환수활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비트코인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사례에서 착오 송금된 가상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 형사 처벌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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